2011년 4월 28일 목요일

부동산관련법

민법
   
민사특별법
  주택임대차보호법(법,시행령) 
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
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(법,시행령)
 
부동산공법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법,시행령,시행규칙)
   건축법(법,시행령,시행규칙)
   도시개발법(법,시행령,시행규칙)
  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(법,시행령,시행규칙)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법,시행령,시행규칙)
   주택법(법,시행령,시행규칙)
   임대주택법(법,시행령,시행규칙)
   도로법(법,시행령,시행규칙)
   산림기본법(법,시행령,시행규칙)
   산지관리법(법,시행령,시행규칙)
   농지법(법,시행령,시행규칙)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(법,시행령,시행규칙)
부동산공시법
   부동산등기법(법,규칙)
 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(법,시행령,시행규칙)
 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  
부동산세법
   국세기본법(법,시행령,시행규칙)
   지방세기본법
   지방세법(법,시행령,시행규칙)
  

댓글 없음:

댓글 쓰기